법령 부동산실명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
2. 제천지원 2015.02.12 선고 2013가단1538 판결
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[국패]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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